공기업 지배구조

소개

공․사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이다. 기업 지배구조는 한 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업 지배구조는 일단 확립된 후에는 관련 행위자들에게 외부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종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자들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는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도인 만큼 이는 각 나라의 고유한 변수, 즉 시장․산업․정책․문화 등의 상황에 맞게 굴절되어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기업 지배 구조
1. 기업 지배구조의 일반적 의미
1) 앵글로색슨 및 라인형 기업의 지배구조
2. 공기업 지배구조의 종류
1)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2) 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3.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1) 공기업지배구조의 개념 정의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
4.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1) 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점
2) 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현상
5.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 평가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 과정
2)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발전 방안

본문내용

공기업 지배구조를 일반적인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념에 대비하여 정의하면 “공기업을 지배하는 권력의 배분과 공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정의한다면 “공기업 경영자들이 공기업경영 결과에 대하여 그 소유권 행사자인 정부 및 기타 이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공기업을 ‘ 주인이 없는 대리인(an agent without a principal)` 이라 고 비판한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통제·감독에 대한 책임이 여러 관계자들에게 분산되기 쉬운 속성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

(1) 공기업 내부지배구조 구성 요소

① 공기업 경영진과 노조 및 직원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는 공기업의 경영주체인 공기업 경영진과 공기업의 생산주체인 공기업 노조 및 종업원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의 경영주체인 공기업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자율적 경영에 필요한 자체인사권과 예산운영 권한을 주고 경영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하며, 공기업의 생산주체인 공기업 종업원과 노조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종업원들에게 적절한 내부 보상권을 제공해 주고 공기업 경영결과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함께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공기업 외부지배구조 구성 요소

①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자

공기업 외부지배구조는 공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외부관계자를 공기업통제와 관련하여 정의하면 공기업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의 각 행정부처와 정부관리위원회, 즉 공기업의 행정주체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정의할 때 공기업 소유권에서 기인하는 공기업 감독·책임이 있는 정부를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이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공기업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1.한국 공기업의 이해 - 이상철 저 (대영문화사.2007)
· 2.공기업론 - 박영희 외 5명 저 (다산출판사.2005)
· 3.공기업론- 유훈 (법문사,2002)
· 4.공기업원론 -김용우(형설 출판사.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