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제도

소개

TV수신료 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천

목차

1. 공영방송과 수신료 제도

2.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

1) 수신료 제도 개요
2) 수신료 면제제도
3) 한전 위탁 징수 제도
4) 수신료 제도의 변천

본문내용

1. 공영방송과 수신료 제도


공영방송이 상업적 자본에만 의존해 방송을 할 경우, 시청률이나 광고주가 방송사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방송사는 자율성과 공익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 또한 국가예산에 의존한다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 때문에 KBS는 공영방송의 기본 의무인 공익성과 다양성을 위해 수신료 제도를 체택 유지하고 있다.
즉, 수신료 제도를 통해 모든 시청자가 공영방송의 운영주체가 되어 재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공영방송은 다양하고 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공적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신료의 제도적 가치와 타당성에 입각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수신료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방송법을 통해 KBS에 국가기간 공영방송의 역할을 맡기고 수신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나라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 체코, 일본 등 세계 50여 개국에서 수신료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흑백TV, 라디오, VCR, TV수신카드를 장착한 컴퓨터 등에서까지도 수신료를 받고 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TV방송을 수신 장치를 설치한 자는 방송수신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발급 시 소정의 수신 허가료를 지불해야 한다." 는 무선전신법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수신료를 징수하고, 연간 총재원의 약 75%를 수신료로 조달한다.
영국에서는 방송수신이 가능한 TV, 비디오, 컴퓨터를 판매한 자는 판매기록을 징수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시청자에게 연간 1,000파운드의 벌금형을 부과 시킨다.
독일은 방송 수신료 국가조약에 따라 방송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방송 수신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