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의 내용에 의한 연차보고서 분석 정리

소개

관광법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1.관광기본법제정의 목적
2.관광기본법의 법률적 성격

Ⅱ본론
1. 관광기본법의 내용에 의한 연차보고서 분석 · 정리
(1) 제1조(목적)
(2) 제2조(정부의 시책)
(3) 제3조(관광진흥계획 수립)
(4) 제4조(연차보고)
(5) 제5조(법제상의 조치)
(6)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7) 제7조(외래관광객의 유치)
(8) 제8조(시설의 개선)
(9)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10)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 육성)
(11) 제11조(관광종사원의 자질 향상)
(12)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Ⅲ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Ⅰ. 서 론
관광기본법이란 관광 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 법률과는 다른 의미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정목적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정부가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관광을 진흥할 것으로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관광의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보고 관광기본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관광기본법제정의 목적
(1)관광분야의 헌법적 역할을 순행할 목적이다. 즉 관광분야에 있어서 국가시책의 기본방침을 세워 두기위한 목적이다.
(2)관광 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진흥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관광에 관한 정책적 기본을 세우려 하는 데 있다.
①국가의 임무를 규정설정: 관광 진흥을 위한 정부의 시책, 시책을 수행할 목적
②정부가 매년관광에 관한 시책의 내용과 관광동향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③정부가 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 진흥 개발기금을 설치토록 한다.

Ⅱ. 본론
Ⅰ. 관광기본법의 내용에 의한 연차보고서 분석 · 정리
(1)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조는 관광기본법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을 가리키며, 제정목적은 ‘국제친선의 증진, 국민경제의 향상,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에 해당된다. 이를 관광기본법의 3대 목적이라 한다. 본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진흥이며, 관광진흥을 통해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