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국제법

소개

국제법 레포트입니다.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레포트 입니다.

목차

개 요
I. 國內法과 國際法의 關係
1. 問題의 所在
2. 二元論(dualism)
3. 一元論(monism)
(1) 國內法 優位論
(2) 國際法 優位論
(3) 等位理論

II. 國際法秩序에 있어서의 國內法의 地位
1. 國際關係에서의 國際法의 優先

III. 國內法秩序에 있어서의 國際法의 地位
1. 國際法의 國內的 適用에 있어서의 問題點
2. 韓國의 實行

※ 參考文獻

본문내용

I.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에 대한 理論
1. 問題의 所在
國際法은 國際社會의 法으로서 國際關係의 規律을 주요한 目的으로 하며, 國內法은 國家社會 內部의 關係를 規律하는 法이라고 할 때 자칫 兩者는 전연 별개의 無關係한 法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國際法은 國內法의 妥當範圍를 定하며, 條約의 締結權限은 國內法의 授權에 의존한다는 理論상의 관련이 있다. 現實的으로도 國際法과 國內法은 同一事項을 規律의 對象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더구나 각각의 規定內容이 서로 矛盾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國際關係의 긴밀한 發展과 더불어 國際法의 規律對象이 점점 확대되어 종래에는 각 國家에 맡겨진 事項도 國際法이 직접 規定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반면 國際關係와 國內生活이 緊密化됨에 따라 國內法도 國際的 事項을 많이 規定하게 되어 憲法의 國際化라고 불리는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18세기말까지의 절대왕정 하에서는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는 問題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對外的 및 對內的 權力이 군주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실제상 國際法과 國內法간에 矛盾이나 衝突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多數國家가 채용하는 立憲主義와 權力分立主義 하에서는 外交關係를 처리하는 行政府와 國民의 代表로써 구성되어 國內法을 제정하는 立法府간에 항상 意思의 合致가 이루어질 보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國內法과 兩立되지 않은 條約이 締結되기도 하고, 條約의 實施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可能性이 增大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戰爭抛棄의 憲法을 가진 國家가 他國과 同盟條約을 締結했다고 하면 그 憲法과 條約은 서로 矛盾된다. 外國人資産의 非沒收를 規定한 條約을 締結한 國家가 外國人土地의 沒收도 포함한 國有化法을 制定했다고 하면 이 역시 條約과 法律은 서로 衝突되는 것이다. 또 어느 國家가 ‘公海自由의 原則’을 무시하고 自國의 漁業法을 領海外에까지 擴張하여 어떠한 法的 根據도 갖지 않는 獨占水域을 設定하였다면 이것도 역시 國際慣習法과 法律과의 衝突의 事例가 된다.

참고자료

· 國際法, 金正均․成宰豪 共著, 1995, 朴英社
· 國際法, 金文達․金泰川 共著, 1994, 法文社
· 國際法槪說, 李丙朝․李仲範 共著, 1995, 一潮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