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소개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로 도움많이 되실 거에요. ^^

목차

1.사회보험2
2.사회보험의 기능과 종류2
3. 사회보험의 성립3
4. 구빈법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3
5.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3
6. 사회보험의 종류와 관리 운영방식4
7.사회보험의 특징4
8. 사회보험과 민간보험5
9. 사회보험의 제도적 한계6
10.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6

본문내용

1.사회보험
1)개념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
2)목적 -국민생활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킴

3)주요개념
①사회성 - 사회평등, 사회조화
②보험성 - 공통위험에 대한 공동부담
③강제성 - 국가 개입 통한 분배의 공정
④부양성 - 국가,기업주,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한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
4)기본원칙
①균일급여 → 사회경제적 지위무관1
②균일갹출 → 동률갹출로 전환
③급여적절성 → 최저생활 유지에 충분한 급여
④포괄성 → 전국민 대상
⑤가입대상분리 → 노동자, 실업자, 아동, 노인 등 대상자 구분적용
⑥행정책임통합 → 재원낭비와 무책임성 방지
2.사회보험의 기능과 종류
1)기능 ①경제적 문제 완화 위한 효과적 국가시책
②소득의 재분배 기능 통한 생활안정과 산업발전
③빈곤예방, 노동력 회복과 유지 및 발전수단
④국민최저 생활보장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보존
⑤사회연대 의식고양 → 사회질서 유지와 합리적 산업생활에 기여
2)종류 ①연금보험제도 - 근로자의 노령, 폐질, 사망, 퇴직, 기타
②국민연금
③의료보험
④산업재해보상보험
⑤고용보험
⑥실업보험

참고자료

· 나남출판사, 『사회보장론』,1999
· ·Rejda, 1994: 40
· ·나눔의 집, 『사회와 복지』2006.3
· ·네이버 “고바우교수 블로그”
· ·나눔의 집, 『사회복지사 1급시험연구회』 2006.6
· ·원석조, 2006.2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