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논의를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영역과 관련

소개

교육시장개방논의를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영역과 관련

목차

Ⅰ. 서론

Ⅱ. WTO(세계무역기구)
1.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 막강한 권력의 WTO
2. 도하개발의제
3. WTO출범의 배경 : 자본주의의 위기와 금융팽창
4.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버린 공공영역
5.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Ⅲ. WTO내 서비스일반협정(GATS
1. 교육서비스 무역의 유형과 하위 분야
2. 서비스교역의 규칙인 서비스일반협정의 내용
3. 개방을 위한 과정

Ⅳ. 결론(교육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안)

본문내용

정부는 도하개발의제출범이후 시장개방압력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기에 서비스산업분야의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WTO출범의 배경 : 자본주의의 위기와 금융팽창
과연 WTO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던 공공영역까지 포함하는 세계적 규범을 만들려했던 것일까. 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은 제조업에서 누리던 영예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 생산 증가율도 한계에 달하고, 고용능력도 떨어진다. 세계를 지배하기에는 이윤율이 너무 떨어지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미국자본주의는 40년대 후반 22%였던 이윤율이 70년대 중반 12%로 떨어진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물건만 팔아서 돈을 벌던 방식에서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금융팽창을 시도한다. 그리고 누적된 국가의 재정적자를 극복하려고, 치솟던 노동자의 임금을 공격하는 노동유연화와 공공영역의 사유화(민영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돈을 버는 주요수단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이게 되며, 이런 것을 일컬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고 부른다.
4.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버린 공공영역
공공영역의 사유화는 공공영역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돈벌이가 가능한 매력적인 시장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미 공공영역을 포함하는 서비스분야는 선진국 경제활동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호주, 영국은 세계3대 교육상품수출국이기도 하다. 세계적 투자기업인 메릴린치는 작년 앞으로 10년대 모든 교육이 시장화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였음에서, 교육이 또 하나의 투자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란 예견을 뒷받침 해준다.
5.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따라서, 교육개방은 교육자체의 개방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개방정책이 갖는 의미속에서 봐야 그 본질을 찾기 쉬울 것 이다. 앞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따라 세계자본주의는 기존과 전혀 다르게 돈을 번다고 했다. 통계를 보자면, 1973년에 하루 외환거래량은 100～20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1,990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났고, 97년에는 1조 5,000억 달러로 다시 10배 이상이 되었다. 그러나 물건을 팔고 공장을 세우는 것과 상관이 있는 외환거래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무역결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Ⅲ. WTO내 서비스일반협정(GATS)
서비스일반협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