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서비스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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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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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 서비스 협정

목차

1. 의의 및 체계
2. 서비스 시장 개방
3. 서비스 협정의 적용범위
4. 서비스 협정의 주요 규범
5. 서비스 별도 분야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6. 시장 개방 현황
7. 통상 분쟁 사례
8. ISD 관련 오해 및 진실

본문내용

1. 의의 및 체계
☞ 서비스 자유화 및 규제 완화 일반 원칙, 구체적 개방약속
*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시 상품 분야 외에 서비스분야 시장 개방 포함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체결

☞ 서비스 시장은 세계 경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 (중요성) 전 세계 생산량의 2/3, 세계 고용의 1/3, 세계 무역의 1/5 차지
* (협상 전략) 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서비스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하는 ‘점진적 시장 개방 전략’

☞ 협정문 협상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등 서비스 무역규범을 규정
*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를 기초로 상대국에 따라 신축적 대응
*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은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하여 별도 챕터 또는 부속서로 규율

☞ 시장개방 협상
* 4가지 서비스 공급 형태에 대한 업종별 자유화 협상
* UN상품분류(CPC) W/120 12개 분야 155개 업종

2. 서비스 시장 개방
자유화 방식: Positive List VS Negative List
* Positive 방식(GATS 방식)
개방 분야를 열거하고, 열거된 분야에 대해 주요 의무와 비합치하는 제한 조치 기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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