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WTO체제의 동향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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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의 설립과 배경등 WTO가 무엇인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우리가 WTO의 올바른 길과 대처방안을 제시했으면 발표자료로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란 무엇인가?
♦ WTO 출범 배경
♦ WTO 협정 당사국들의 기본적인 목표
♦ WTO의 체제
♦ WTO의 분쟁 현황
♦ 우리나라 관련 WTO의 분쟁 현황
♦ GATT와 WTO의 분쟁 해결 비교.
♦ WTO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및 특색
♦ WTO의 분쟁 해결 기구 DSB(Dispute Settlement Body)
♦ 분쟁 해결 단계의 도표화
♦ 분쟁 해결기구 DSB의 분쟁 해결의 단계
♦ 보복 조치의 실행
♦ 우리나라간의 분쟁의 예
♦ WTO가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장.단점
♦ 앞으로 우리의 대처 방안

본문내용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부문이 있다. 농산물 수출국이든 수입국이든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원국이 되었고 그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WTO 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결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가 농산물 시장개방을 하기 싫으면 회원국의 지위를 포기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 시장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잃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 시장개방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개방의 불가피성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제시장에서 농산물 분야의 무역왜곡문제는 80년대부터 GATT에서 협의해 왔던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랜 기간의 협상은 마침내1995년 UR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회원국들이 농산물 분야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된다. 그때 우리는 우리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동의하였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 국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정책적으로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협상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문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이 개방의 시대를 맞았을 때 어떻게 우리 농업을 지켜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다. 우리가 회원국으로 있는 한 우리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으로 우리가 남는 것은 우리 전체 사회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농산물분야의 협상은 2차 3차 산업부문과 연계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그리고 모든 상품,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간 교역에 있어서 모든 비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관세화로 전환하고, 그후 고율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국내상품이나 외국상품이나 동일한 가격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생산비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 비해 턱없이 높기 때문에 시장개방 조건에서 똑같이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참고 자료

www.naver.com
www.google.com
박정숙옮김,중국와 WTO 에코리브르 2002
이재기,세계와 WTO FTA포커스 한올출판사 2004
사공용, WTO체제하에서 농업정책 서강대학교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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