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및 문제점과 주요내용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하였으며 도표를 통하여 자료의 질을 높혔습니다. 좋은자료 많은 구매부탁드립니다.

목차

目 次


I. 서 론


II.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금융시장의 포괄주의 도입


2.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1)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2) 금융업규제 개편

3) 업무 범위의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III.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규모개방경제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이 반드시 요구되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한 금융 전략 등 금융전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규율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현행 법률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에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정부는 규제 개혁과 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통해 금융혁신과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획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입법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자금중개기능이 부진해 기업에 대해 자금공급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안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0년에는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14조원대 였으나 2005년 7조원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고 회사체를 통한 자금조달 또한 크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경제성장을 했지만 국내자본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발전이 미비한 상황이며,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해서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투자, M&A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선진 투자은행에 크게뒤쳐지며, 규모 측면에서 외국 투자은행의 1/20 수준에 그치는데다 수익성도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질적, 양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서 세계시장 진출이 어렵다. 그나마 은행은 구조조정, 대형화를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영국이 처음 1·980년대 중반 금융법을 통합하여 통합금융법 Financial Service Act를 제정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금융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FSRA: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은‘아시아 타임존에서의 세계 금융센터’를 목표로 제정되었으며 자본시장 규모가 약 2배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벤치마크 대상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통합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관련된 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허용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을 합치는법’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 기관별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제되던 것이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지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금융회사의 겸업이 가능해지면서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관련 금융업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로 통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금융산업구조가 금융투자회사, 은행 그리고 보험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로 자본통합법의 핵심은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규율체제 전환 및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과 함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금융 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2006
· 하홍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쟁점』, 예금보호공사, 2006
· 구본성,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 권역별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06
· 김형태,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한국증권연구원, 2006
· 손상호,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임병철, 『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대효과』, 한국금융연원, 2006
· 정순섭, 『자본시장통합법 과제』,한국증권업협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