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기능

소개

유가증권의 기능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2절 유가증권의 기능
Ⅰ공통적인 기능
1.권리양도절차의 간역화의 기능

2권리양도효력의 강화의 기능
1)자격수여적 효력 및 선의지급

(2)선의취득 및 인적 항변의 절단

Ⅱ개별적인 기능
1.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1)수표(지급기능+송금기능)
(1) 어음:

2.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능
(1)화물상환증
(2)창고증권
(3)선화증권

3.사회의 자본조달 및 투자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1)주권
(2)무기명채권
Ⅲ유가증권의 기능상실
1.지급기능을 담당하는 수표
2.신용 및 지급기능을 담당하는 어음

본문내용

Ⅰ공통적인 기능
1.권리양도절차의 간역화의 기능
유가증권은 무형의 권리를 유체화(증권화)하여 그러한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제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권리양도절차가 아주 간역화되어 있다. 양도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배서 또는 교부라는 간편한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된다.
2권리양도효력의 강화의 기능
유가증권은 그의 유통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양수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일반지명채권에서와는 다른 여러 가지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1)자격수여적 효력 및 선의지급
①유가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증권의 소지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스스로 권리자임을 입증할 필요없이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유가증권상의 채무자는 증권의 소지인에게 사기(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하면 그가 실질적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면책된다.(선의지급)
(2)선의취득 및 인적 항변의 절단
①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는 양수인은 선의취득이 인정됨은 물론 동산의 선의취득보다도 그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양수인이 그 채무자를 害(해)할 것을 알고 증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어음수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