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도입으로 인한 유가증권의 변질

목차

Ⅰ. 유가증권의 의의


Ⅱ. 유가증권의 기능

1. 공통적인기능
(1)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의 기능
(2) 권리양도효력의 강화의 기능

2. 경제적인 기능
(1)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2)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3)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능
(4) 자본조달 및 투자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Ⅲ.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한 유가증권의 기능 변질

1.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2.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한 유가증권의 기능 상실
(1) 수표
(2) 신용카드제도
(3) 투자증권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유가증권의 의의

유가증권이란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상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형법 등 여러 법률에서 법전상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통일적인 정의규정은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이란 개념은 그 학문상의 개념에서 먼저 정립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유가증권이란 학문상의 개념도 유가증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인 개념을 정립한다는 것은 각각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불가능하고 또한 불필요하다. 따라서 이곳에서 설명하는 유가증권이란 개념은 유가증권법에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Ⅱ. 유가증권의 기능

1. 공통적인기능

유가증권은 무형의 권리를 증권이라는 물체를 통하여 유체화시킨 것으로 자본주의경제에서 재산의 상품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가증권을 통하여 권리의 존재와 내용이 명ㅇ백해지고, 권리의 이전 및 기타의 처분을 신속·확실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권리를 증권화하여 유통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가증권에 공통하는 기능을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의 기능과 권리양도효력의 강화의 기능으로 나우어서 고찰하겠다.

(1)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의 기능

유가증권은 무형의 권리를 유체화(증권화)하여 그러한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제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은 그 권리양도절차가 아주 간이화되어있다. 즉, 일반의 지명채권은 유가증권과는 달리 유통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양도성이 광범위하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외에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한다. 그러나 유가증권은 유통성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그 양도성을 제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양도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협의의 유가증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지 않고, 배서 또는 교부라는 간편한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된다.

참고 자료

어음·수표법, 최재열 저,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