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대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소개

사회문제론 과제물

현재 구할 수 있는 2007년 최근 논문,통계는 모두 포함하고 분석한 글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현황,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의 사례도 포함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1. 비정규직의 개념정의

2. 문제의 원인 ; 한국적 상황의 비정규직화

3.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 노동권의 침해와 빈곤의 심화
1) 노동권과 인권의 침해
2) 빈곤의 심화

4. 정부의 정책
1)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4호)
3) 정리

5. 정책적 대안
1) 법률의 개정
2) 사회 정책
3) 정리

본문내용

정부의 입장은 크게 ‘확산과 보호’의 입장이다. 고용의 유연화는 국가 경쟁력에 유익하다는 기본 가정 아래에 비정규직의 확산은 바람직하거나 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대신 비정규직의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축소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확산과 보호’ 입장은 성공적인 노동 시장 정책으로 평가 받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궁극적으로 비슷한 정책적 지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서술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유연안정성이 갖는 의미와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인 비정규직 보호 법률에 대한 문제점도 서술하겠다.

1)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위의 그림과 같은 노동 시장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노동시장 측면은 영미권 국가 다음으로 고용보호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보험체계는 최고 90%에 이르는 높은 실업수당 수준과 더불어 대상 설정에서의 관대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숙련 향상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높은 보상수준으로 인한 노동동기의 약화 역시 방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위의 ‘황금삼각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였고, 1993년에 9.6%였던 실업률이 유연안정성 정책이 시작된 90년대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4%에 머물다가 2004년에 5.4%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라 달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의 증대와 동시에 달성되었고, 최근 주요 선진국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성공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전술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기초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후술할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필두로 하여 노동 유연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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