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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시민참여의 로컬거버넌스(시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국가 운영체제가 바뀌면서 지역의 운영이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관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사회관리체제로 변하고자 하는 노력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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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0.23 최종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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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시민참여의 로컬거버넌스(시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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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국가 운영체제가 바뀌면서 지역의 운영이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관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사회관리체제로 변하고자 하는 노력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목차

    Ⅰ.머리말
    Ⅱ.거버넌스의 개념과 의미
    Ⅲ.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1.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미
    2.로컬 거버넌스의 모형
    3.로컬 거버넌스의 특징
    4.로컬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Ⅳ.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
    1.공공관리의 기본적 방향
    2.정부조직내 공공관리의 중점 방향
    3.정부조직외적 공공관리의 중점방향
    Ⅴ.맺는말

    본문내용

    Ⅰ.머리말

    1980년대부터 세계 많은 국가들은 새롭게 정부의 프로그램을 관리ㆍ운영을 위한 행정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 정부의 행정개혁 움직임의 출발은 규모가 작으면서 저비용을 가지고 양질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정부를 원하는 주민들의 역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각국 정부는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 중 대표적인 것은 뉴질랜드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미국의 ”정부혁신(Reinventing Government)"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생상성 향상, 시장경제와의 관련성 제고,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지향적 행정, 지방분권 혹은 지방화, 공공정책에 대한 연구와 탐구 능력 향상 그리고 행정결과에 대한 책무성 향상을 위한 전략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관리에 대한 개혁방향은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관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노력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버넌스(Governence)와 직접적인 역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성은 정부가 얼마나 행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나 지역관리가 정부중심이 아닌 임무와 역할, 역량과 관계성이 정립되고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는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주민과의 관계성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생산성, 시장지향성, 서비스 지향성, 분권화, 정책역량 강화, 행정책임성 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자료

    · 김석준 외(2002),『거버넌스의 이해』, 서울 : 대영문화사
    · 안병영(2000),「21세기 국가역할의 변화와 국정관리」,계간사상
    · 오재일(2004),「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지방행정연구, 제18권 1호
    · 원구환(2003),『로컬거버넌스의 등장과 발전』,서울 : 법문사
    · 이은구(2003),『로컬 거버넌스』,서울 : 법문사
    · 최영출(2004),「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지방행정연구, 제18권 1호
    · 최준호(2005),「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대한정치학회, 제1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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