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본질과 기능

소개

재정과 본질의 기능을 발표수업용으로 요약해 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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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자원배분기능 (Resource Allocation)
자원배분기능이란 가격기제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시장의 실패에 따라 정부가 자원배분기능을 담당할 경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정부개입을 위한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사실과 정부가 이들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한다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소득분배기능 (Distribution)
재정학은 소득 및 부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정부의 경제적 활동이 소득 및 부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어떤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공평하고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는 없다.
정부의 분배적인 기능을 논의함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공평한 소득의 분배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그에 따른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ship)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3)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 (Economic Stabilization and Growth)
이 기능은 물가의 안정, 생산자원의 완전고용, 국제수지의 균형, 그리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여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의 두 가지 기능과는 달리 거시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