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군사작전통제권 이양인가

소개

군사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레포트

목차

1)군사작전통제권 논란 배경
경제 불안감
北 미사일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여름 815경축사에서 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군사작전통제권 이양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시기이다. 하지만 한해가 끝나가는 12월이 되도록 여론은 찬성이니 반대니 분열되어 있고 군사작전통제권 이양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 또한 그 처음의 기백은 어디가고 “군사작전통제권 문제가 조금 늦어져도 나라 안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군사작전통제권 문제가 왜 논쟁거리로 등장한 것이며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력 상태와 미국의 입장, 국민의 여론 등은 어떤 상태일까?

1)군사작전통제권 논란 배경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명령에 따른 특정한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평시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지난 94년 환수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방어준비태세(데프콘·DEFCON)가 평상시의 ‘데프콘Ⅳ’에서 ‘데프콘Ⅲ’로 높아지면 작통권이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데프콘Ⅲ’은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 부대 이동,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이 일어날 징후가 높아질 때 발령된다. 국지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났다고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군사적인 사안으로 군사적 시각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다. 환수에 찬성하는 쪽은 물론 반대하는 쪽도 여기에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비난을 주고받는 게 최근의 상황이다.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