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론-정책유형

소개

정책유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정책유형
1. 기능별분류
2. T. Lowi -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배분정책, 구성정책
◎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재배분정책(redistributive policy)
◎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
3. G. Almond와 G. Powell - 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 추출정책(extractive performance)
◎ 상징정책(symbolic performance)
4. R. Ripley & G. Franklin - 배분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policy)
◎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5 R. Salisbury - 배분정책, 재배분정책, 규제정책, 자율규제정책
◎ 자율규제정책
: 규제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규제를 위한 기준설정권한을 부여, 집행하도록 하는 정책.
6. J. Mitchell & W. Mitchell - 자원의 동원 및 배분정책, 분배정책, 비용부담정책,
◎ 비용부담정책
◎ 적응 및 안전정책
◎ 정치적 분업 및 역할배분정책
Ⅱ. 정책분류체계의 비판

본문내용

Ⅰ. 정책유형
1. 기능별분류 : 통일, 외교통상, 행정자치, 재정경제, 법무, 국방, 교육, 문화, 농림, 해양수산, 산업자원,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보건복지, 노동, 건설 교통정책 등이다. 국민들은 이해하기 쉬우며, 접근하기 쉬우며, 통제하기도 쉽다. 그러나 이론적인 실익은 거의 없다.
2. T. Lowi -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배분정책, 구성정책
◎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 서비스나 혜택을 특정의 사회부문에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책이다. 분배정책은 일반적인 원칙이나 다른 부분과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시행하기가 용이하다는 점과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와는 달리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직접적인 대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정부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규제정책의 특징은 첫째, 정책에 따르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둘째,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사회일부집단의 재산권행사 혹은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법률의 형태를 취하도록 한다. 셋째, 규제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생기게 되어 정부는 양자와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