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일본의 내각에 대하여

소개

일본의 내각에 대한 구성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레포트 입니다.

일본내각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서론
1. 역사적 맥락
1.1 전전내각
1.2 전후내각
2. 내각의 구성과 조직
2.1 내각의 구성
2.2 내각의 권한
2.3 내각의 행정조직
2.3.1 중앙성청의 개편
2.3.2 각료
2.3.3 총리
결론

본문내용

일본국헌법 제66조는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구성된다.’ 이다. 또한 제65조는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이다. 즉, 내각이란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의 최고기관, 행정에 대한 최고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조직체이다. 내각의 구성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하고, 총리는 각료를 임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총리와 각료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각료의 반수 이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벌경쟁과 연립정권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 대다수의 각료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오랜 기간동안 자민당의 일당독주가 이어져온 일본에서는 자민당 내 파벌들에 의한 파벌정치가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총리의 지명부터 파벌경쟁의 산물이므로 총리는 각료를 임명할 때 파벌안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연립정권이라면 상대방 정당에 대한 배려에서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대신에 임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에 따라 현재까지도 국무대신의 대부분을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2.2 내각의 권한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내각해산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내각은 원칙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 책임을 지므로 내각이 의회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그 여부에 따라 내각을 해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의회는 각료로부터의 제안으로 내각에 대한 신임을 표결하거나 의원에 의해 제출된 내각불신임안을 표결하는 방법으로 내각에 대한 신임을 확인한다. 내각 또한 이러한 국회의 내각해산권에 대응해 의회를 해산하여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의회해산권을 갖는다.

참고자료

· 1) 공의식, 『일본현대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3
· 2) 무리마쓰 미치오, 『일본의 정치』, 푸른산, 1993
· 3) 히라노 히로시, 『일본 정치의 이해』, 푸른미디어, 2004
· 4) 문광삼, 『일본의 의원내각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4권 제1호
· 5) 현대일본학회, 『일본정치론』, 논형,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