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

사회복지학-노인복지학

목차

<Ⅰ. 서론 >

<Ⅱ. 본론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과 개념
1. 노인수발보험제도란?
2.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서비스 종류
4. 비용부담(재원)
5.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기관
6.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기대효과
7.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차이점

< Ⅲ. 결론 >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과제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5. 레포트를 하고 나서 느낀점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Ⅱ. 본론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과 개념
1. 노인수발보험제도란?
노인수발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 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하다.
(1) 주요내용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ㆍ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2) 시행시기
- 2008년 7월(서비스제공 및 보험료 납부 동시 실시)
(3) 서비스 대상(2005년 85,000명 추산)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뇌질환 등 노인성질환자
(4) 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참고자료

· ❀『노인복지론』, 권중돈, 학지사, 2005.
· ❀『노인복지론(개정판)』, 박석돈, 이옥희, 명선영, 박순미 공저, 삼우사, 2006.
· ❀『노인복지론(개정판)』, 박태룡,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원, 이인호, 2006.(논문)
· ❀『“노인수발보험,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2006.
·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05.
· ❀『재가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황성철, 한혜경 공저, 현학사, 2003.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 노인복지자료실
·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 : www.kacold.or.kr
· ❀ 다음, 네이버, 엠파스 등 각종 포털 싸이트.
· ❀ 인터넷 뉴스 검색(http://news.naver.com)
· ▶ 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키로…재원·시설부족 논란일 듯 [중앙일보 2006-02-08]
· ▶ [시론] 노인수발보험이 성공하려면 -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정책학
· ▶ 노인수발보장보험에 대한 제안, 정민예, 연세대학교 교수,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