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2007년 8월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1, 2차 시범사업을 통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대상자, 급여의 종류, 재원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제도의 향후 전망과 주요 논의 및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을 첨가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Ⅱ.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주요내용
1.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개요 및 특징
2.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일반적 현황
1)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경과
2)제정안의 주요내용
3. 시범사업 운영현황과 문제
1)시범사업개요
(1)목적
(2)시범사업기간
(3)시범사업지역
(4)시범사업내용
(5)1차평가판정내용
(6)평가판정내용
(7)평가판정체계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2)장기요양급여종류
3)장기요양급여재원
5. 제도의 향후 전망
1)노인요양보험전문인력양성
2)시설확충추진경과 및 배경
6. 주요 논의와 개선 과제
1) 전체 체계적 관점에서 논의 및 정책과제
2) 제도적 관점에서의 논의 및 정책과제
3)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의 정책과제
4) 제도설계의 신뢰성 구축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노인수발보장의 필요성은 생물학적 변화와 사회적 여건 그리고 정책적 한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생물학적 변화는 급속한 노인인구증가에 의한 수발보호대상의 증가와 저 출산율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고, 사회적 여건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가족의 부양부담가중을 들 수 있고, 정책적 한계는 현재 노인수발관련 제반 여건의 열악성 등을 들 수 있다(김진수, 2005: 17).
생물학적 변화에서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치매, 중풍 등 수발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증하였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4.8%가 수발보호 대상으로 향후 그 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저 출산의 결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부양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심각성은 농어촌의 경우 더욱 커지는데 농어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6.6%(‘02년)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미 27개 시군구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사회적 여건으로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는 한국 가족 구조가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95년과 2000년에 노인단독가구가 36.5%에서 44.9%로 노인 3세대 이상 가구가 38.4%에서 29.9%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여건은 곧, 수발보호의 필요성을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개인이나 가족의 전통적 부양방식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은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 한계로, 공공부문의 공급이 열악하고, 민간의 경우 그 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현재의 수요 및 욕구를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향후 급속한 수발보호에 대한 부담 증가에 대하여 결단적인 정책적 조치가 필수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김진수, 2005: 17).

참고자료

· 김성일. 2005. “노인수발보장제도” 노인요양보장 시범사업팀.
· 김진수. 200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p. 15-33.
· 노인수발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권순만. 2003. “독일의 장기요양제도.” 『한국노년학연구』12: 27 - 47.
· 김근홍. 1999.『한 ․독 노인복지이해』. 서울: 학문사.
· 김근홍. 2004. “수발보험 도입의 전개와 주요제도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독일 수발보험의 전반적 내용분석을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18: 83 - 104.
· 보건복지부. 2006.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 사카이 소노코. 2001. 전광현․노효순 옮김.『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서울: 나눔의 집.
· 이정. 2002.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노동정책연구』2(2): 89 - 104.
· 황경성. 2001.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 제도와 정책』. 서울: 학지사.
· 황경성․김용택. 2004.『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