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

소개

안락사 찬성론과 반대론, 즉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보라매병원 의사살인사건의 판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안락사의 종류, 각국의 안락사에 관한 관점 및 판례도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안락사의 개념

Ⅱ. 보라매병원 의사 살인 사건 (대법원2004. 6. 24. 선고 2002도995판결)

Ⅲ. 판례의 검토 및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

Ⅳ. 안락사에 대한 국가별 관점과 판례

Ⅴ. 결론 (합리적 방안?)

본문내용

- 안락사 찬성론

① 생존만이 인간 삶의 목적이 아니다.
인간다운 삶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상호 작용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삶이 자신의 구도대로 만들어져 나가는 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간다운 삶이라 볼 수 없다.
② 안락사는 자기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의사의 실수로 헛된 죽음이 있을 수 있다고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환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다. 의사가 오진을 내릴 확률은 극히 적은데 이 적은 확률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안락사를 법제화시켜 문제를 성급한 결정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③ 안락사 법제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안락사가 법제화되면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생명을 소홀히 다룬다고 했지만 이것은 안락사의 법제화로 생겨나는 문제가 아 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자질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다. 그렇다고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는가? 돈벌이가 안 된다고 차에 치어 온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의사들도 있다. 적어도 책임감이 있는 의사나 간호사라면 안락사가 법제화된다고 해도 환자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안락사 반대론

① 안락사는 자연에 반한다.
생존은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칼에 베었을 때 모세 혈관은 수축되고 피는 응고되어 세포의 재생작용이 시작된다. 박테리아에 감염되었을 때에도 이 이물질들에 저항하기 위한 항체들이 곧바로 형성된다. 따라서 안락사는 이러한 자연적인 생존의 목표에 반한다.
② 안락사는 인간의 자기 이익에 반한다.
현대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모든 질병에 대해 완벽한 진단을 할 수 없다. 실제로 어떤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데도 불치의 병이라고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또, 안락사가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면 환자의 낫고자 하는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아직 시도되지 않은 방법으로 불치의 병이 완치될 수도 있다.
③ 안락사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 노력하지 않고 죽는 것이 낫겠다는 무사 안일한 생각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 대부분의 안락사가 환자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대행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치의 인종정책처럼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http://100.naver.com/100.nhn?docid=106648
· 보라매 병원 사건 판결과 법적 사회적 합의. 의협신문. 2002/3/11. 참조
·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 안락사 보고서 http://sigma101.nazip.net/menu_7_data/eu.htm
· 네이버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7&dir_id=704&eid=kaeYIpi5m/trP9wbS9k+9h67muzWcrV1&qb=uri287jFIL7ItvS75w== 참조 및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