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와 경합

소개

포괄일죄, 실체적경합, 상상적경합에 관한 정리내용입니다.

4장분량 정도로 간단한 과제에 적합한 것 입니다.

내용이 간결하고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 포괄일죄 ]
Ⅰ. 意義
1. 개념
2. 유사개념
Ⅱ. 種類
1. 결합범
2. 계속범
3. 접속범
4. 집합범
5. 연속범
Ⅲ. 效果
1. 실체법상의 효과
2. 소송법상 효과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Ⅰ. 意義
Ⅱ. 要件
Ⅲ. 效果

본문내용

Ⅰ. 意義
1. 개념
포괄일죄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수개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사개념
1)법조경합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에도 하나의 범죄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법조경합과 유사하지만, 포괄일죄에서는 수개의 행위 전부가 범죄성립의 구성요소가 되는데 비해 법조경합에서는 일부의 행위만이 범죄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실체적 경합‧상상적 경합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있다는 점에서 실체적 경합과 유사하지만 하나의 범죄만이 성 립한다는 점에서 복수의 범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과 구별되며, 하나의 행위만이 존재 하는 상상적 경합과도 구별된다.
Ⅱ. 種類
1. 결합범
1)개념
결합범이란 수개의 범죄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범죄 즉, 구성요건의 내용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범죄행위가 결합될 것이 전제되어 있는 형태의 범죄를 말한다.
2)특징
결합범과 결합된 범죄는 특별관계에 있지만 결합범 자체는 하나의 범죄완성을 위하여 수 개의 실행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일죄가 된다.
3)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절도죄와 강도죄, 강도죄의 폭행‧협박죄와 절도죄, 강도강간죄의 강 도죄와 강간죄, 준강도죄의 절도죄와 폭행‧협박죄가 있다.
2. 계속범
1)개념
계속범이란 범죄가 기수에 도달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될 수 있는 형 태의 범죄를 말한다.
2)특징
계속범은 위법한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는 일시적 중단이 있다 해도 범죄가 종료되지 않는 다. 즉, 기수시기와 범죄의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기수이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 되기 때문에 공동정범이나 종범의 성립이 가능하고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기수시점이 아니 라 종료시점이다. 따라서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도 포괄일죄가 된다.
3)예
감금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등이 있다.
3. 접속범
1)개념
접속범이란 수개의 법익침해행위가 있지만 이 행위들이 단일한 범죄의사에 의한 것이고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속되고 동종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 만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2)성립요건
첫째, 반복된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범죄의사가 단일해야 하고,
셋째, 동종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