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과 정부규제

소개글

현재 우리 나라에 만연 된 이러한 사행성ㆍ도박 관련업들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풍조나 이러한 업태ㆍ업소들이 근절 되어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문화 관광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만의 잘못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고 또 그것을 단속 못한 단속 기관만의 잘못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한 제조 업체만의 잘못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들에 대해 각종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사행성게임의 내용, 정부규제와 문제점, 향후추이 및 정치적 시사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차

Ⅰ 서

Ⅱ 사행성 게임의 내용
1 의의
2 종류
3 사행성 게임장 현황 및 실태
4 사행성 게임장 난립 이유

Ⅲ 사행성게임의 정부규제와 문제점
1 정부, 불법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마련
2 정부규제의 문제점

Ⅳ 향후 추이 및 정치적 시사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최근 이른바 바다 이야기 사태라는 사행성ㆍ도박 게임기 관련 사건들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가뜩이나 서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이 사회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 허탈감이 더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나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원인 규명과 함께 각기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이에 국민들은 그 동안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다가 이제와서 사회문제가 되자, 관계 기관들이 변명이나 상호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갖기도 하는 것 같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정치 정략으로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여기는 소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동안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나 하는 말들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여론은 하루 속히 이런 사행성ㆍ도박 게임장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우리 나라에 만연 된 이러한 사행성ㆍ도박 관련업들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풍조나 이러한 업태ㆍ업소들이 근절 되어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문화 관광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만의 잘못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고 또 그것을 단속 못한 단속 기관만의 잘못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한 제조 업체만의 잘못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들에 대해 각종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사행성게임의 내용, 정부규제와 문제점, 향후추이 및 정치적 시사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06-08-24]준조세 떠난 자리에 로또, 카지노, 그리고 바다?
[연합뉴스 2006-08-20] 영상물등급위원회 어떤 기관인가?
[한겨레 2006-10-12] “게임-도박산업 분리 규제가 바람직”
[기독신문2006-08-23] 숫자로 본 우리나라 도박산업
[MBC TV 2006-08-19] 바다이야기 규제 피한 배경있나
[문화일보 2006-08-26] 성인용 게임 ‘슬롯머신-파친코-릴게임’ 세종류 나뉘어
[연합뉴스 2006-08-22] 상품권은 도박칩의 다른 이름
[SBS TV 2006-09-05] 정부, 도박 산업 옥석 가려 재정비 해야
[P&C 리포터] 사행성 게임산업 규제 및 시사점
[한국일보 2006-09-03] 국내 도박산업 규모 국방비의 2배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http://legislation.na.go.kr/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mr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