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소개

부동산 토지정책의 평과와 과제.

목차

1. 토지정책의 평가
시대 및 정권별 토지정책의 총체적인 평가
각 정권 및 시대별 토지정책의 내용과 평가
(1) 1970년대 박정희 정권
(2) 1980년대 전두환 정권
(3) 1990년대 노태우 정권
(4) 1995년대 김영삼 정권
(5) 2002년 김대중 정권~현재 노무현 정권

2.토지정책의 과제
<1> 지방화, 세계화에 맞춰서 나가자!
<2> 토지정책의 지방 위임화시키고, 권한을 강화시키자!
<4> 민간택지활성화 시키자!
<5>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해결하자!

본문내용

1. 토지정책의 평가

시장체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저절로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시장실패가 나타났다. “콩 한쪽도 나눠 먹어라”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나라에 이 속담을 우리 시장에 적용 할 수 있을까? 가뭄과 홍수로 인해 콩의 희소성이 크다고 하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과연 콩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자원배분이 골고루 잘 배분될까?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콩을 사재기를 통해 가격상승을 노리고, 계속 사들이게 될 것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살 수가 없게 되면 콩의 배분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 개입으로 콩의 수요, 공급을 제제 하는 것이다. 필자는 콩을 토지로 비유해서 설명 해 보았다. 이러한 이유가 부동산시장의 정부개입의 정당성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부동산 개입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다. 먼저 정치적인 기능을 보면 효율성, 형평성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위 글의 예시처럼 자율적인 가격으로 자원배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위에 기능을 위해 부동산 토지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시장가격기구의 가치는 바로 자원의 희소성에서 비롯되듯이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가 희소한 나라일수록 원활한 시장의 작동이 필요함과 동시에, 정부개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토지정책이란 한정된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서 발생하는 부와 소득을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개입을 말하는 것이다.

각종 토지정책의 목표는 투기억제, 지가안정, 국토의 균형개발, 공급확대와 개획개발의 조화, 개발이익의 환수, 토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40년간 토지정책을 지속해 왔다.

참고자료

· 1. 김수진, 지방자치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 2. 변동식 부동산공법의 이론과 이해.부연사. 2007
· 3. 김용웅 외, 지방화시대 국토개발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 국토개발연구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