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성매매 특별법

소개

성매매를 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 저작한 자료입니다.

형식은 논문형식의 레포트이고, 손수 노가다한 독창성있는 자료입니다.

법학과 학생 및 법률관련 교양과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연 A+자료 보장입니다.

목차

<緖論>
Ⅰ. 성매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本論>
Ⅱ. 성매매란 무엇인가?
1. 성매매의 의의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 관련 법제

Ⅲ. 성매매 특별법
1. 의의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시각
5. 관련문제

<結論>
Ⅳ. 성매매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 오고 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음성적으로 무수히 많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집장촌이나 기지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관, 안마시술소, 이발소, 티켓다방, 전화방, 보도방, 증기탕, 룸쌀롱 등에서 광범위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뒤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 규모를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국내총생산의 4.1% 정도로, 약24조원 이라고 한다. 그 중 일반적 윤락의 대명사인 집장촌‧사창가를 통한 성매매의 규모가 약1조8000억인 반면에 유흥주점, 이발소,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 비 전업형의 성매매 규모는 16조5000억으로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사창가의 윤락을 공개적으로 단속하면서 성매매가 지하로 잠입해 조직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신종 윤락들이 하나 둘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 밖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성매매 등을 포함하면 그 심각성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30대 여성 인구 중100명당 4명이 성매매에 관련된 직업군에 속한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통계적 의미이기 이전에 우리사회의 도덕적 윤리성의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성매매는 사회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서 범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반드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에 대한 정책은 여러 차례 화두가 되어왔다. 그 동안 성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수위를 점차 강화해 왔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후에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이 법안이 여성을 위한 법인가, 생계권을 침해하는 법인가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아직도 성매매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여기에서는, 먼저 성매매가 무엇인지, 우리사회의 성매매의 현 실태가 어떤지, 그 대책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을 중심으로 하여 관계법령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성매매 문제에 관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 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성매매의 정치학」-(이재인 엮음/서울대 여성연구소)
· 「형사법의 성편향」-(조국)
·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이은애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 http://www.dasi.or.kr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 http://www.himne.org -(성매매 여성인권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