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내용정리 완벽. 특히 회사편. 강추합니다.

소개

상법 특히 회사편 이해쉽게 정리. 강추합니다. 학교시험 국가시험에 모두 최고 도움될듯.

목차

제 1 절 회사의 개념
Ⅰ. 회사의 의의
Ⅱ. 회사의 종류
Ⅲ. 회사의 능력
제 2 절 회사의 설립
제 3 절 회사의 기구변경
제 4 절 회사의 해산과 계속
Ⅰ. 해산의 의의
Ⅱ. 해산사유
Ⅲ. 회사의 계속
제 2 장 합명회사
제 1 절 설 립
Ⅰ. 서 설
Ⅱ. 설립의 절차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
Ⅱ. 회사의 외부관계
Ⅲ. 입사와 퇴사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Ⅱ. 청 산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
Ⅱ. 회사의 외부관계
Ⅲ. 사원의 변동
제 3 절 해산과 청산
중략..

본문내용

제3편 회사편

제 1 장 통 칙
제 1 절 회사의 개념

Ⅰ. 회사의 의의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상169조)
(1) 영리성 : 이익의 추구와 획득한 이익의 사원에 대한 분배(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닌 상호보험회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회사가 아님)
(2) 사단성 : 회사의 설립 및 존속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원 필요
① 1인회사의 허용 여부 :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가 해산사유가 아님(상517조)
② 1인회사의 법률관계
㉠ 주주총회 소집절차·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지켜지지 않아도 됨(판례)
㉡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 인격이므로,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은 적용됨, 1인주주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판례)
(3) 법인성 : 회사는 법인으로 함(상171조 1항)
① 입법정책의 문제 : 단체의 성격이 사단이냐 조합이냐 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
② 법인격부인의 법리 :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법인격을 부인하여 법인의 실체(주주ㆍ사원)에 대하여 직접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법리로 법인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님. 판례는 근래 편의치적 사건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인정
③ 법인격의 박탈 : 설립의 무효ㆍ취소, 해산명령ㆍ해산판결제도, 휴면회사제도
(4) 상인성 : 회사는 태생적 상인(상호에 회사의 종류 명시)
(5) 준칙성 : 상법 회사편에 따라 회사 설립(주식회사는 엄격준칙주의)
Ⅱ. 회사의 종류
1. 합명ㆍ합자ㆍ유한ㆍ주식회사(상170조) : 상법상의 회사(사원의 책임에 따라)
(1) 합명회사 : 직접,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
(2) 합자회사 : 직접, 무한책임사원과 직접,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3) 유한회사 : 간접,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4) 주식회사 : 간접,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2. 상사회사ㆍ민사회사 : 영업목적에 따라
3. 모회사ㆍ자회사
모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취득한 회사(상342조의2)이며, 이때 그 다른 회사가 자회사
4. 인적회사ㆍ물적회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