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구제법) 정리. 중간고사 대비용

소개

행정법강의(박균성저) 행정구제편 정리. 중요부분 정리. 학설 판례 이론 이해쉽게 정리.

목차

■법정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대상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제소기간 내의 제기
■소의 변경
■소송참가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 판결의 종류
■ 형성력

본문내용

■법정항고소송
1.취소소송
(1) 의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행정소송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취소소송중심주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대상: ‘처분 등 ’
(3) 성질: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ⅰ) 형성소송설 - 유효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통하여 계쟁처분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소멸 또 는 변경시키는 등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시키는 성질의 소송 (형성소송)으로 이해.
ⅱ) 확인소송설 - 취소소송의 중점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본다.
ⅲ) 절충설(준형성소송설) - 취소소송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적 성질과 처분의 효력을 다 투는 형성소송적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특별한 유형의 구제소송으로 본다.
(4) 소송물: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인 소송상의 청구. 소송물은 소송의 기본단위로서 소의 병합, 처분사유의 추가.변 경, 소의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함등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다.
쉬소소송물에 대한 견해 대립.
ⅰ)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 - 처분의 위법성일반(추상적 위법성)으로 봄. 다수,판례견해.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 또는 적법 일반에 대하여 미친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요청과 행정작용의 조기확정의 보장 필요성에 논거를 둔다.
ⅱ) 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라고 보는 견해 - 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라고 봄.
청구기각판결의 경우에 원고는 후소에서 전소에서 주장한 것과 다른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즉, 취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에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없게 된경우에는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