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의원의 특권

소개

헌법 3장 통치구조파트의 중간고사 시험대비용 레포트 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불체포특권, 면책특권)에 대해서 요약 해놓았습니다.(교수님께서 직접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주제입니다.) 2007년 권영성 헌법학원론을 기초로 및 홍성방 헌법학, 채한태 맥헌법으로 보충하여 요약했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세부목차를 실었습니다. 답안지 작성 시 참조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목차

[국회의원의 특권]

Ⅰ.불체포 특권
1. 불체포 특권의 의의
(1)불체포 특권의 개념
(2)연혁과 입법례
(3)제도적 의의

2. 법적성질

3.내용
(1)사전적 불체포 특권
(2)사후적 불체포 특권

4. 예외

Ⅱ. 면책특권
1. 의의
(1)개념
(2)연혁과 입법례
(3)제도적 의의

2. 법적성격

3. 내용
(1)면책의 주체
(2)면책의 대상과 범위
(3)면책의 효과

4. 면책특권의 한계

본문내용

Ⅰ.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1)불체포특권의 개념
헌법 44조의 규정으로서,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어야 하는 특권을 말한다.

(2)연혁과 입법례
불체포특권은 영국에서 기원하여 미국헌법에서 명문화된 특권이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의 헌법은 예외 없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3)제도적 의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여 의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적성질
(1)국회의 특권으로서 국회의원은 이 특권을 포기할 수없다.
(2)국회의원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회기 중 체포․구금을 금지하는 특권을 의미할 뿐,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점에서 일신적 처벌조각사유에 의하여 임기 후까지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면책특권과 구별된다.
(3)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2007년도 권영성 헌법학원론
· 2005년 홍성방 헌법
· 2006년 채한태 맥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