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책결정에 대하여

소개

정책결정에 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Ⅰ.정책결정의 개념
Ⅱ.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관계

제2절. 정책결정자
I. 공식적 정책 결정자(official policy makers)
II. 비공식적 정책참여자(unofficial participants)

제3절. 정책결정의 기준
Ⅰ.가치
Ⅱ.정당에의 충성심
Ⅲ.지역구의 이익
Ⅳ.여론
Ⅴ.경청
Ⅵ.결정규칙

제4절. 정책결정과정
I. 문제의 인지
II. 정보의 수집 및 분석
III. 대안의 작성 및 평가
IV. 선택

제5절. 정책결정모형
Ⅰ.합리모형
Ⅱ.만족모형
Ⅲ.점증주의모형
Ⅳ.혼합간조모형
V. 최적모형(Optimal Model)

본문내용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Ⅰ.정책결정의 개념
- 정책결정이란 정책문제가 정부를 통해 정책의제로 된 후 정부가 대안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 정책결정은 각종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통해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합목적적․합리 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Ⅱ.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관계
-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공통되지만, 정 책결정과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 그리고 서로의 특성등 서로의 차이도 있다.

제2절. 정책결정자
I. 공식적 정책 결정자(official policy makers)
- 입법부(legislatures) : 의회는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과 법칙을 법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협의, 토론, 표결을 행함으로써 공식적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행정수반(The Executive) : 행정국가시대인 오늘날 정책결정자로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그 범위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국가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데 대개의 경우 의회가 정보, 시간,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보다도 개발도상국에서 대통령이 정책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행정기관(Administrative Agencies) : 오늘날 사회가 고도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요구함에 따라 일차적 정채결정자인 국회가 보조적 정책결정자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정책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 사법부(The Courts) : 오늘날 사법부도 정책결정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며 사법적 심사권을 가지며 이를 행사하여 각종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한다.
II. 비공식적 정책참여자(unofficial participants)
- 이익집단(interest group) : 이익집단은 공통적으로 요구를 표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이익표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정당(political parties) : 정당은 국민에 호소하여 정권을 획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정책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