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개방][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북한경제][북한개혁개방][남북간 경제협력][북한]북한경제의 개방, 개혁에 따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문제점, 향후 과제, 시사점 분석(북한경제, 북한개방)

소개

북한경제의 개방, 개혁에 따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문제점과 향후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과제 및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경제의 현황

Ⅲ.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1. 북한의 무역관리제도
2. 북한의 대외무역
3. 남북한 교역

Ⅳ. 북한의 개방․개혁정책
1. 북한 경제난의 직접적 원인
2. 북한 경제난의 근본적 원인
3. 개방․개혁의 현황과 평가
4. 개방․개혁의 전망
5. 개방․개혁의 딜레마
6. 조심스러운 북한식 개방

Ⅴ.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물자교역
2. 경제협력사업

Ⅵ.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교역분야
2. 투자분야

Ⅶ. 향후 과제
1. 남북경협 4대 협정의 발효
2. 남북경협 분야의 확충
1) 금융협력 도모
2) 대북 SOC개발 지원
3) 북한기업의 대남투자 유도
3. 남북경협관련 남북공동협력기구의 설치․운영

Ⅷ. 정책적 시사점

Ⅸ. 결론

본문내용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협력과는 달리 특수성을 지닌다. 특히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아직도 한반도를 냉전의 잔존지역으로 존속케 하고있는 상황하에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그 발전과정이 간접적 접근에서 점차 직접적 접근으로, 그리고 부분적 접근에서 전면적 접근으로 가야 하는 예정적 행로라 할 수 있으나 아직은 간접적이며 극히 부분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우선 남북한 경제협력은 1988년의 77 특별선언과 동년 10월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이 발표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1989년 상품교역으로부터 시작해서 1991년부터는 위탁가공무역으로 발전했고 동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가 지정되면서 대북 직접투자의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그 동안 남북대화의 중단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왔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대북 접촉 및 방북이 이루어졌고, 상품교역 및 위탁가공무역이 매년 기복은 있으나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동북아 지역 다자간 협력 차원에서 연변-나진-부산간 육해운 정기항로가 개설되었다. (주)대우가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북한 남포에 합작투자로 섬유공장을 건설하여 가동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나진․선봉 등에 북한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남북경협이 그 동안의 단순한 교역단계에서 투자진출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기업들의 꾸준한 노력에 불구하고 남북 양측의 냉전적 관계의 지속과 함께 정치적 갈등등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저해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