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개정법에 따른 조정제도의 활성화

소개

07개정법에 따른 조정제도의 활성화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
II. 조정의 절차
III.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IV. 중재절차

본문내용

IV. 중재절차

1. 중재의 의의
중재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방법이다. 종전에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중재를 허용하였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쟁의권을 확대하였다.

2. 중재의 개시
(1) 임의중재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긴급조정시 관계 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재가 개시된다.
(2) 강제중재(직권중재)
긴급조정시에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때, 긴급조정시 관계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는 때에 개시된다.

3. 중재의 담당자
(1) 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두며,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구성원 전원을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중재의 방법
(1) 주장의 확인 및 의견진술 등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하고,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