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

소개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사회복지사업법 보고서입니다.
교수님께서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주신 자료이구요,
자료 중 색깔이 들어간 부분은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표시해 주신 것입니다.

목차

1. 의 의

2. 입 법 배 경
1) 입법배경
2) 입법배경에서 살펴본 연혁

3. 목 적 및 특 성
1) 목 적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4.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사항
1)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
2) 복지증진의 책임
3) 최대봉사의 원칙
4) 시설설치방해금지
5) 사회복지의 날

5. 사회복지전달체계
1) 의의
2)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사회복지위원회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6) 복지위원
7)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 육성

6. 사회복지인력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 등
2) 사회복지사의 채용
3) 사회복지사협회

7. 사회복지법인
1) 법인의 의의 및 종류
2) 통칙
3)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
4) 법인의 능력
5)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6)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7) 사회복지법인의 소멸
8) 법인의 지도·감독
9) 보조금

8. 사회복지시설
1) 의 의
2) 시설의 설치
3) 시설의 운영
4) 휴지, 재개, 폐지신고 (제38조)
5) 재정
6) 시설의 평가
7) 기타

본문내용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과거의 사회복지사업은 전통적인 자선사업에서 실시해 왔던 경제적 ․ 물질적 원조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하였으나 오늘날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 물질적 원조도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범위가 확대되어 사람들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해주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인간자본의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회, 복지대상자 및 그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하는 상담 ․ 지도․ 훈련 등 일체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와 범위, 사회복지 책임주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구제 등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이란 빈민,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모자 기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없거나 박약한 요보호자나 가족이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정상적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사회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사업법은 경제적,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비물질적 원조도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