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조성의 의의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학교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개성공단사업 현황
1. 개성공단사업의 배경
2. 개성공단사업규모
3. 개성공단사업여건

Ⅲ.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와 사례
1. 개성공단사업의 의의
2. 사례

Ⅳ.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정치 ․ 군사적으로 확고한 김정일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앞으로 북한의 체제위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자력으로 경제건설전략에 한계를 느끼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남한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협력을 통한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는 남한과의 관계개선과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을 통해 경제회생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재건 전략이라는 북한지도부의 나름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6.15공동성명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형식의 남북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핵위기로 야기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안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된 이래 가장 대규모 경협 사업인 개성공단사업은 여전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성공단사업의 추진현황과 본 사업이 가지는 의의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개성공단사업의 추진현황

1. 개성공단사업의 배경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에 호응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된 것은 현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서해안공단개발계획에서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단후보지의 선정과정에서 다소의 이견이 있었으나 개성공단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6.15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 발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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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SITE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http://www.kidmac.com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