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범죄 - 테러리즘을 중심으로

소개

조직범죄가 대규모화되는 오늘날 항공기납치, 독가스나 생물무기의 활용, 항공기를 이용한 대규모 자살테러, 자살폭탄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유형의 테러는 테러의 목표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세계가 경악한 새로운 유형의 테러사건이 발생하였다. 테러범들이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미국경제의 상징인 뉴욕소재 고층빌딩인 무역센터와 미국국력의 상징인 국방부 펜타곤을 향해 그대로 자살 충돌한 것이다. 이후 UN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채택하여 테러에 대비하여 각국에 대하여 포괄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도 세계화, 국제화하면서 많은 국민이 테러위협이 있는 외국으로 여행을 가고, 노동자 및 상사원이 그곳으로 파견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국제행사의 개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외국 귀빈의 왕래가 잦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테러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행기, 선박 및 핵에너지 시설과 같은 테러범죄의 주표적 대상물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테러범죄가 일어날 가능성과 외국에서 테러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맞춘 특별한 대테러대책을 갖추어야할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조직 범죄의 개념 및 특성

1. 조직 범죄의 개념
2. 조직 범죄의 특징


제3장 테러리즘의 개념과 특성

1. 테러리즘의 개념
2. 테러리즘의 특성


제4장 테러리즘의 경향 - 1990년대를 중심으로

1. 테러의 특징 변화
2. 테러에 의한 사상율 증가
3. 테러의 실태


제5장 테러리즘에 대한 관련 법제 및 테러대책

1. 테러리즘에 대한 현행 국제법
2. 우리나라의 테러 관련 법제
3. 테러리즘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본문내용

制 1 章 序 論


현대사회를 특징 지우는 여러 현상 중에서 ‘조직화(組織化)’라는 요소는 빼놓을 수 없는 사회현상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기업 및 정부조직 등의 각종 사회 내 조직자체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대규모화되고 점점 더 정교하게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떠난 현대인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인을 조직인(Organizational man)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전반의 조직화 현상은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에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범죄활동영역에까지도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학자 및 관련 실무가들은 이른바 ‘조직범죄(Organized Crime)’가 현대사회의 합법적 기업조직 및 활동과도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자주 지적하고 있다. 물론 조직범죄라는 것이 현대사회에 들어 새롭게 출현한 범죄는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 조직범죄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의 우리나라 범죄 상황에서 조직범죄의 문제는 항상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 조직범죄(특히 조직폭력)의 발전연혁 및 실태를 자세하게 적시한 것으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1993년, 41면 이하
해방 후에는 밀수범죄조직이 형성되었고, 그 이후 조직범죄는 소매치기, 폭력, 인신매매, 약물거래 등의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코스닥 주가조작에 이르기 까지 발전되고 있다. 즉, 종래에는 주로 유흥업소 ․ 슬롯머신업소 등을 주무대로 폭력범죄조직이 활동하였으나, 최근에는 건축공사입찰 ․ 재개발 등 각종 이권사업에 직접 개입하거나 심부름센터 ․ 프로덕션 ․ 파이넨스 운영 등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종래에 검거 ․ 수감되었던 조직폭력배들이 형기만료로 석방됨으로써 현재 위험한 폭력조직이 재건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직범죄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4면이 다른 나라와 차단되어 있는 일종의 섬나라라는 점, 최근까지 안보우선의 방위정책이 있었다는 점, 조직범죄자 연령에 그 대상자를 징집하는 병역제도 등이 체제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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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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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國內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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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광준, “테러범죄와 그 대책 - 테러방지 조약을 중심으로”, 대테러연구 제22집 경 찰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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