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전자정부론 정리

소개

전자정부론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전자정부의 대두 배경


본 론

Ⅰ. 전자정부의 개념과 구성요소
1. 한국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구현효과
3. 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구현의 원칙

Ⅱ. 우리나라 전자정부 주요특징 및 성과
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의 주요특징
2. 지난 5년 동안의 전자정부 주요 성과사업

Ⅲ.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개선 방안
1.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추진과정의 문제점
2. 전자정부사업추진과정의 혁신방안

Ⅳ. 바람직한 정부구현을 위한 비전과 보안사항
1. 전자정부의 비전
2. 전자정부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보안해야 할 사항


결 론

본문내용

[서론]

전자정부의 대두 배경

전자정부는 20세기말 민간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획의 효시로 평가되는 1993년 클린턴 행정부 때 부통령인 고어는 정보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전자정부가 과거의 행정 패러다임으로 인식된 관료주의, 표준화, 일상화 등의 관료주의, 전차주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OECD 국가를 비롯한 기존의 선진국들이 지식기반사회 패러다임의 국제질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로의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고객중심 행정이 강조되었고,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인터넷과 웹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전자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되었다. 전자정부는 이런 의미에서 정부실패를 벗어나기 위해 시작된 정부재창조의 노력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행정혁신을 가져오게 된 새로운 정부형태가 할 수 있다.
결국, 전자정부는 공급적 요인으로 컴퓨터 기술과 네트와크 기술의 결합적 발전으로 나타난 정보통신기수혁명을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지식의 생산과 확산, 그리고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데에서 그 추진배경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수요적 요인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확대에 따른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 심화, 민주화․분권화․개인화 등의 변화로 인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수준의 상승과 행정수요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한 대응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밖에 사회제도와 운영원리의 변화로서 사회전반의 정보화, 다양화 경향이 제도에 투사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행정과, 시민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즉 민간부문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차원에서 NGO가 제3의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 감시자 혹은 협력적 동반자의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투쟁적인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호간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부의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열린 정부를 추구하는 거

참고자료

·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명승환, 한국행정연구원. 2001,
· 『 전자정부론』,김성태, 법문사, 2003.
·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서순복, 2002
·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 정보통신부․ ․ ․행정자치부․ ․ 기획예산처(2002) 보고서
· 대한민국 전자정부 www.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