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

정치학 - 한국의 정당 정치에 관한 논문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
Ⅰ.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1. 대의제 하에서의 정당정치의 필요성
2. 정당제 국가의 현실
3. 정당제 국가 현실과 대의제의 조화
Ⅱ. 정당이란 무엇인가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기능
Ⅲ. 정당제도의 발현형태
1. 양당제와 다당제
2. 양대 정당제도
3. 다당제도
4. 양 제도의 장단점
Ⅳ. 외국 정당의 특성
1. 미국 정당의 특성
2. 영국 정당의 특성
3. 독일 정당의 특성
Ⅴ. 결어 - 현대 민주 사회의 바람직한 정당
1. 민주적인 정당
2. 독립된 정당
3. 자신의 색깔을 가진 정당
4. 국민 참여 정당
5. 당비 위주의 투명한 정치자금
제 3장. 한국 정당의 특징
Ⅰ. 한국 정당의 발생
Ⅱ. 한국 정당의 특징 - 위기와 통합을 통한 정당 존속
1. 해방직후의 정당
2. 이승만 정부 당시의 정당
3. 박정희 정부 당시의 정당
4. 12.12. 사태 당시의 정당
5. 전두환 정부 집권 당시 ~ 노태우 정부 집권 당시의 정당
6. 현재
Ⅲ. 한국 정당의 특징 - 지역주의
Ⅳ. 한국 정당의 특징 - 인물 중심의 정당
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당의 역할 미비
Ⅵ. 한국 정당의 특징을 보며
제 4장.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
Ⅰ. 정당 내부의 비민주성
1. 당 내에서의 1인 전체체제
2. 정당 존립의 불확실성
3. 지지 기반의 부족
Ⅱ. 권력 통제 능력의 미비
1. 야당의 권력 참여 욕구
2. 1당 우위 정당 체계
3. 정당의 정책 개발과 그 실현 능력의 부족
4. 강력한 정당과 허약한 정당
Ⅲ. 이념 없는 정당
1. 정체성의 부재
2. 우후죽순적인 정당의 난립 그리고 소멸
3. 지역주의 문제
Ⅳ. 일반 국민과의 관계
1. 국민과 정부와의 연결능력 부족
2. 대중 대표 역할의 부족
Ⅴ. 정치 자금의 문제
1.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치 비율
2.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정치 자금
3. 비공개의 정치 구조
4. 정당의 사당화(私黨化)와 정치인의 자질 문제
5. 유권자의 의식 구조 문제
6. 법 규정의 미비와 강력한 법 집행의 회피
7. 왜곡된 경제 구조와 금융실명제의 미정착
Ⅵ. 한국 정당의 문제점에 관한 제언
제 5장. 한국 정당 정치의 개선 방향
Ⅰ. 정당 구조의 민주화 (정당 내부의 민주성)
1. 필요성
2. 정당 민주화의 요건
Ⅱ. 경쟁적 정당 체계의 확립 (권력 통제)
1. 필요성
2. 경쟁적 정당 체계의 요건
Ⅲ. 정책 정당으로의 발전 (이념 없는 정당)
1. 정책의 의미
2. 정책 정당으로의 발전 방향
Ⅳ. 국민 참여 정당
1. 필요성
2. 국민 참여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Ⅴ. 정치 자금의 개혁
1. 정치 자금의 개념
2. 한국의 정치 자금 개혁 방안
제 6장. 맺으며

본문내용

한국 정치의 특징은 정당이 권력을 만들어 내기보다 특정 인물이 정당을 동원해 권력을 잡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당사를 보면 권력이 물러나는 순간 그 정당은 사라지거나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기를 맞아 통합하면 권력을 잡고 분열하면 권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집권당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월부터 대선을 경향 하여 이념적 성향의 고려 없이 범여권의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하는 것을 보면 정당의 뿌리내림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주의 경향은 2002년 대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이 약화되었다. 2002년 대선과 그 이후의 선거에서 영남지역은 30% 내외의 국민이 지역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역주의 개선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의미 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아직 지역주의가 타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 등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소박한 애향심을 토대로 한 건강한 지역주의는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건강한 지역주의를 살려나가려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를 살펴보면, 소수 특권층을 옹호하는 역사가 아니라 나라와 겨레를 위해 싸웠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 연구는 영남과 호남간에 피상적 동서교류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민족적 공감대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타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는 주민 간의 결합이 필요하다.
제 4장.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Ⅰ. 정당내부의 비(非)민주성

1. 당 내에서의 1인 전체 체제

한국 정당은 결성 과정에서부터 발달 과정, 소멸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특정 인물 중심이었다. 특정 인물 1인 전제 체제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통일 민주당, 신한국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새 정치 국민 회의 등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이극찬, 정치학(제6전정판), 1999, 법문사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2005, 여산
· 심지연 외, 현대정당정치의 이해, 2004, 백산서당
· 권세기 외,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1999, 세계 문화사
· 윤용희, 현대미국정당정치론, 2006, 청림
· John D Lees 외, 현대 영국의 정당, 19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김용호,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2001, 나남출판
· 호광석, 한국 정당체계의 분석, 1996, 들녘출판사
· 신정현, 한국 정치제도의 개혁, 집문당, 2002.
· 이원종, 국민참여시대의 한국정당, 나남출판,2006.
· 정용하, 한국정당의 발전방안.
· 조기숙, 정당개혁 이렇게 하자.
· 안희수, 한국 정당 정치론, 1995, 나남출판
· 이정희, 정치학이란, 2005년, 인간사랑
· 강원택, 한국의 선거정치(이념,지역,세대와 미디어), 2003년, 푸른길
· 윤정석, 韓國政黨政治論, 1996, 법문사
· 정만희,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헌법적 문제, 안암법학
· - 인터넷 참조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tw8080 ‘커버스토리 아듀 3金’
· 오마이뉴스 2007년 7월 6일자 “내일은 또 무슨 땅 의혹 나오나 의원들은 가 슴 졸인다.”
· 연합뉴스, 2007.03.13일자 “당비, 정당 살림 최대 젖줄”
· 중앙일보, 2002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