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 case 국제무역보험관점 고찰

소개

무역학- 국제무역보험 수업에서 해상사고에 대한 케이스 고찰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신 협회적하보험 약관
2. 컨테이너 보험의 특징
3.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배상책임보험
4. 컨테이너 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5. 해상운송사고의 제3자 피해배상책임론
1) 책임주체 확정의 원칙
2) 과실책임주의
3) 무과실책임주의
가. 위험책임론
나. 보상책임론
6. 우리나라의 제 3자 피해보상제도
1) 법령체계
2) 상법
가. 책임제한의 채권
나. 책임제한의 주체
다. 책임의 한도액
(1) 여객의 인적손해
(2) 여객이외의 인적손해
(3) 물적 손해
(4) 구조활동 중 발생한 채권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2. 컨테이너 보험의 특징
컨테이너 운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컨테이너를 둘러싼 새로운 보험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육상에서 motorization의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보험이 성행되고 특히 차체의 손상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보험 보다는 자동차 사고시의 대인, 대물손상 배상책임보험이 중요시되는 현상과 같다. 컨테이너 보험의 시작은 처음에 해상운송에서 대형 컨테이너가 사용됨으로써 컨테이너 소유자, 임차인 및 컨테이너 운송자가 이에 따르는 각종의 피보험 이익을 보험 부담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첫째, 컨테이너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컨테이너 운영 중의 각종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컨테이너 자체의 멸실, 손상에 대한 보험. 즉 컨테이너 자체보험(Container itself insurance, itself insurance or van box insurance). 둘째, 컨테이너 운송 중 사고에 의해 컨테이너 제3자(대인, 대물)에 손해를 준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는 법률상의 책임을 지므로 그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커버할 필요가 있으므로 컨테이너 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Container owner`s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 T. P. L) 셋째, 컨테이너 운송중의 사고에 의해 컨테이너 내의 운송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컨테이너운영자는 컨테이너 운송에 따르는 법률상 또는 운송계약상의 배상책임을 지므로 화주에 대한 화물손해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커버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Container operator`s cargo indemnity : cargo indemnity) 이다.
이와 같이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화물보험과 책임보험의 수요가 창출되어 containerization 발족의 당초는 화물보험부문, 신종보험부문 등 각각의 보험종목마다 개별적으로 계약되었다. 그렇지만 컨테이너화의 진전에 따라 컨테이너 운영자는 해륙일관운송을 포함, 소위 door to door의 전 운송구간 및 책임의 범위가 현저히 확대되었으며, 보험에 대해서도 새로운 운송실태와 운송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풀카바와 부보수속의 간소화가 강하게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컨테이너화에 의한 새로운 국제화물 유통의 동향과 요청에 응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유력한 P&I 클럽인 UK P&I Club, West of England P&Club, Standard P&I Club 이 3클럽의 Managers가 공동으로 1968년 5월 런던에 Through Transit Maritime Mutual Assurance Association Limited(T. T. M. M로 약칭)를 설립하여 컨테이너 운송에 관련한 손해(단 화물의 손해를 제외), 책임,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컨테이너 보험제도를 확

참고자료

·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관계당사자의 법리에 관한 연구, 김용진,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1989. 02
· 최신국제화물해상보험실무, 성산당서점, 1984.
· 복합운송에 따르는 화물보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손해보험협회, 해상보험요율서
· 선박운항과 관련한 책임주체 확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균성 「개정해상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한국해법회지 제14권12호,1992),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 박용섭 「해상법론」, 명신문화사,
· 김인현 「선박운항과 관련한 책임주체 확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 박사학위 논문
· 김재호 「선박에 의한 유탁사고의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동오 「세계 주요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현황과 전망」, 한국해운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