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테러에 대한 법적 고찰.. -아프간 피랍사태 중심으로 -

소개

인질테러의 정의
아프간 사태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법적 문제와 국제법적으로 살펴본다.

목차

Ⅰ서론

Ⅱ인질테러의 정의
(1)의의
(2)성격과 특성

Ⅲ아프가니스탄의 피랍사태

Ⅳ인질테러에 대한 국내법적 고찰
1.구상권 문제
2.여권법 문제
3.헌법에 관련된 문제

Ⅴ인질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주요국의 국제테러대응의 기본방향
2.인질테러 방지에 관한협약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2007년 여름 샘물교회 선교 단이 아프가니스탄에 자원봉사하다 무장테러단체인 탈레반에게 23명이 납치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온 나라가 걱정 속에 이 사태를 지켜보았고 국가는 특사 파견 등 적극적으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테러조직과 직접 협상이라는 세계 눈총 속에서 결국 2명 사망 21명 생환하는 결과를 낳았다. 요번 이 사태를 중점적으로 인질 테러에 고찰해보고 국내법문제와 국제법이 인질테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겠다.

Ⅱ.인질 테러의 정의

(1)의의

인질 사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뜻에 반해 붙잡혀 있는 모든 사건’ 경찰청, ｢대터러 인질협상｣ , (서울 : 경찰청, 2000) 45쪽
을 말하며 ‘개인의 병적인 행동 권력에 대한 반항 정치적 책략, 개인적 이익들의 축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에 의지에 반해 잡아두는 범죄적 또는 일탈적 행동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인질사건은 인질이 억류 되어있는 상황에서 검토 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신이상자 , 교도소수용자 , 테러범 등 다양한 인질범에 의한 사건이 포함된다. 인질테러는 현대에 와서도 역시 항공기 납치만큼이나 즐겨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이다.
한편 인질사건의 발생빈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를 보면

ⓛ인질을 억류했을 경우 다른 테러전술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는 것이다. 즉 인질을 담보로 협상과 위협을 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②항공기나 요인을 납치했을 경우 위험이 적은 반면 보상이 크다는 이점이 있다.
즉 인질사건은 테러범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손쉽게 안전하며 선전효과와 금전적인 보상 등 목적 수행이 용이한 전술이라는 점이다.

참고자료

· 신경엽 ,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서울: 경희대 대학원 .2002) 145쪽
· 신현주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 석사논문 .1998) 12쪽
· 김일수 “테러리즘과 반 테러리즘의 국제 정치” (충북: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2 )78쪽
· 김형배 .「민법학강의」5판 (서울 : 신명사 2005) 751쪽
· 아시아 평화인권연대, 탈레반, (사울: 박종철 출판사, 2005)15쪽
· 경찰청 , 「인질테러의 해결방안」, (서울: 경찰청,2002) 55쪽
· 김현진. “대터러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 석사논문 , 2002),10쪽
· 경찰청, 대터러 인질협상 , (서울 : 경찰청, 2000) 45쪽
· 〔중앙일보〕2007년 9월3일자
· 〔서울신문〕2007년 9월28일자
· (아시아 경제신문) 2007년 0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