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의무(실제 판례 포함)

소개

간호사의 법적의무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확인의무]
로서, `판례`가 함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판결도 나와있고. 상세한 자료랍니다. 후회 없으실 거예요.
A+ 받고 칭찬 많이 받았던 레포트예요.

목차

Ⅰ.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2. 주의의무의 내용
3. 주의의무 적용의 실례

Ⅱ. 설명 및 동의의무(Informed Consent)
1. 설명 및 동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2. 설명 및 동의의무의 내용
3. 설명 및 동의의무의 적용실례

Ⅲ. 비밀누설 금지의무
1. 사생활보호의무
2.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3.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Ⅳ. 확인의무
1. 확인의무의 법률적 배경
2. 확인의무의 내용
3. 확인의무의 적용실례

본문내용

Ⅰ.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주의의무: 일정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
과실: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간호실무표준(standard of care): 주의의무기준인 표준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설정.
2. 주의의무의 내용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의의무는 민사와 형사상 공통으로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예견의무: 신중한 간호사라면 행위 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결과회피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
간호사는 간호행위 당시 요구되는 간호관련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하지 못한다면 주의의무의 위반(과실)이 성립되며, 위험을 예견하였더라도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역시 과실이 성립된다.

참고자료

·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서울특별시간호사회 .2002. 10. 2
· 간호관리학.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