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의 이념

소개

법철학-법의 이념

목차

제 3 장 법의 이념

Ⅰ. 법의 이념
Ⅱ. 법이념의 의미
Ⅲ. 법이념의 종류

본문내용

제 3 장 법의 이념

Ⅰ. 법의 이념

법이념이야말로 모든 법사상의 정수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탐구는 법철학의 절정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법이념에 관하여 법철학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의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이념이란 무엇인가?
둘째, 법이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셋째, 법이념은 법과 어떤 관계에 있나?

Ⅱ. 법이념의 의미

1. 법이념의 다양한 견해

이념이란 말은 철학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것은 현상에 대해 영구불변의 본질(플라톤), 때로는 완성된 형상(아리스토텔레스), 이성 의 개념(칸트), 진리 그 자체(헤겔), 실현하여야 할 이상(리케르트)로 이해되어 왔다.

이념이라는 말에는 불명확하긴 하지만 어떤 직접적인 그리고 원리적인 연상과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자유와 평등을 민주주의 이념이라고 한다든가, 예술과 종교의 이념이 무엇이며, 사회보장제도나 형벌제도의 이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그 이념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념 혹은 법이념이 사상이긴 하지만 개념과는 다르다. 사실 오랫동안 이념과 개념은 혼동되어 사용되어왔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항하여 보편타당한 지식의 대상, 일념으로서의 본질 그 자체를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의 이념의 모색은 개념의 규정, 정의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개념과 이념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념과 개념과는 다르게 순전히 경험적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개념은 소재에서 도출되지만 이념에 그것과 맞서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념은 형성, 이념은 평가로서 두 개의 다른 세계에 속한다. 근본적으로 본질과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것, 즉 진리를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뿐이고, 이념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 가치적인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2. 법의 이념과 법의 목적은 차이점이 무엇인가?

① 목적: 근원적으로 의욕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표상하고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만큼 주관적이고 윤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참고자료

· 법철학-최중고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