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개론, 국제 경제 신문기사 리뷰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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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주제 : FDI, 해외생산, 인재유출 문제

본문내용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한국의 사회통념에 대한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수도 없이 거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뿌리깊은 배타적 민족주의로 닫혀있던 쇄국의 문을 연지 100여년 밖에 되지 않은 국가이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급변하는 세계화, 개방화시대에서 주춤하다가는 국제사회의 낙오자가 될 따름이니 세계의 정세와 추세에 발맞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면 국가가 FDI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자국의 FDI는 현지생산증가, 완제품 재수입으로 인한 수입증가 등 이른바 ‘남좋은 일’만 시킨다는 점이 문제이며, 외국자본의 국내 FDI는 국내산업을 뒤흔들고,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수입 증가 등으로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GNP에 중점을 두고 GDP를 간과한 이 우려들을 어찌 무지몽매한 기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FDI를 하게 되면 현지에서 저렴하게 생산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곧바로 수출을 하게 되니 유통비도 줄어든다. 또, 현지에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FDI기업 및 계열사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나, 관련산업의 수출증대에도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에 해외 유수의 기업들의 FDI를 유치하게 된다면, 국내 고용촉진과 생산 증대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선진 기술과 시스템 도입 및 습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정부차원에서 국내에 FDI 유치를 위해 힘썼던 아일랜드나 홍콩, 싱가폴 등의 나라들이 근래 몇 년 사이에 무역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FDI의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FDI가 세계화, 개방화시대의 필수불가결한 경제선진화 요소임을 직시하고 자국기업의 해외 FDI는 물론, 해외 기업의 자국 FDI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지원, 절차 및 제도의 간소화, 언어문제 해소 등을 통해 국제사회로 하여금 더 이상 한국이 FDI계의 척박지가 아님을 인식시켜 해외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