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민영화의 찬반논쟁과 성공요건

소개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부터해서 사례까지 전반적으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민영화의 목적
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2) 조직관리 능률의 제고
3) 세입의 증대
4) 자본 시장 저변의 확대
5)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의 억제
6) 정치적 이득의 획득
◉민영화의 찬반논쟁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민영화의 찬반논쟁에 대한 평가
◉민영화의 성공요건◉민영화의 사례(KT)
1. KT의 민영화의 배경과 과정
2. 민영화의 찬반논쟁
3. 교재의 성공요건과 비교
4. 민영화 전 ․ 후 비교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2) - KT&G
1. KT&G의 민영화 배경
◉민영화의 사례(KT&G)
◉결론

본문내용

1. 민영화의 목적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목적은 나라마다 다르며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주로 1970년대 이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국민경제에의 개입을 줄이고,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자 하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 기능을 축소하자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직관리 능률의 제고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보다 비능률적이며, 기업성이 낮으므로 공기업 민영화가 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으므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경쟁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이나 합병의 우려가 없다. 또한 공기업은 사기업과 같은 민간 주주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공기업의 관리자들은 부여된 자원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기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경제 정책적인 고려나 사회 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정부의 간섭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3) 세입의 증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공기업의 민영화로 세입을 증대하고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원조달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자료

· ○ 김은수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POSCO, KT, KT&G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 이희승 한국의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 홍기두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성 / 아주대 대학원 2003
· ○ 민범근 KT 민영화 정책과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희대 대학원 2003
· ○ E.S Savas 원저 박종화 역 “민영화의 길”, 서울 : 한마음사, 1994
· ○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이론과 실제” , 서울 : 연세대학교 출반부, 2001
· ○ 박영희외 “공기업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00
· ○ 이상철 “공기업 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 ○ 강신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8
· ○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 서울 : 박영사 1996
· ○ 안광일 “공기업원론” , 서울 : 대명출판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