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 핵 위기의 비교와 전망

소개

1, 2차 핵 위기를 비교해보고 이에 대한 전망을 중국에 의한 중재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1, 2차 북한 핵 위기의 비교
1. 차 이 점
한반도 주변국들의 입장
북한의 정치체제 및 정책결정과정
북한의 핵능력
2. 유 사 점
핵 위기 과정의 유사성
미국과 북한 양당사자들의 일관된 입장
북한의 핵 보유 의도
Ⅲ. 2차 핵 위기의 전망
1. 왜 중재인가?
2. 왜 중국인가?
북한과의 정치적 긴밀성
중국정부의 기조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재자로서 필요한 막강한 국력 뒷받침
미국의 지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05년 2월 10일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선언했다. 실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북한의 핵이 주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4년에 북한은 한 바탕의 소동을 거친 후에 결국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를 계기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위기를 일단락 했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 1994년 전후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제1차 북한 핵 위기라고 하는데, 이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도출된 KEDO사업이 엉거주춤하고 그로인해 북․미간 마찰이 고조되어 2002년에 다시 핵 개발 프로그램이 문제시되면서 현재까지 2차 북한 핵 위기로 불리며 긴장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핵 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 우선 1994년의 1차 핵 위기에 주목하여 진행과정상의 주요 특징들을 분석한 후, 이를 2002년부터의 2차 핵 위기와 비교하였다. 8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차와 더불어 국내․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두 시기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비중 있게 다룰 유의미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컨대 1, 2차 북한 핵 위기 기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전망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참고자료

· 김재목, 『北核협상 드라마』, 경당출판사, 1995.
·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Blackwill, Robert D, 『미국의 핵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 한울아카데미, 1997
· 송승준,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과 북한의 핵문제”, 『월간 北韓』, 1998
· Sigal, Leon V,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 북한과 미국의 핵외교”, 『사회평론』, 1999
· 김의곤,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핵 곡예”,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집 1호, 2002
· 신상진, “핵위기 발생 이전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정책과 중국의 대응”, 『인문사화과학논집』, 2003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