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산업의 발전 방안 -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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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온라인 정보문화 산업제도의 현실.

사례) 저작권법의 경우
(해결 방안)
2. 정보문화 산업에 대한 이해의 강화 필요성
3. 타 산업계의 제도개선에 대한 대처시스템.
-정부부처 산하기관
-해당업계
4. 정책결정시스템 및 활동 대상자.
5. 정책활동 시스템 구축방안
6.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nhn을 중심으로
7. 온라인 정보산업 및 nhn의 기업활동에 기여

본문내용

1. 온라인 정보문화 산업제도의 현실.

정보문화 산업의 경우 인터넷 온라인을 매개로한 신산업이기에 기술의 발전은 앞서가는 반면 그에 따른 제도 및 법령이 뒤따라가는 실정. 이 과정에서 현실과 법상의 괴리가 발생하며 이는 온라인 정보문화 산업의 특성상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온라인 정보문화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기존 산업과 커다란 충돌이 없었으나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타 산업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시장을 둘러싼 이해조정과 갈등이 깊어질 전망. 이는 곧 제도의 개선과정에서 산업간 충돌로 나타남.

정부와 국회의 경우 인터넷 정보 문화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 특히 업계에서 이러한 고충을 적극 설명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국회 스스로 이 문제를 연구하여 입법제도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또한 타 산업에서도 업계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벌이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업종의 이해관계를 유보한 체 인터넷 정보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의 개발에 능동적이기 어려움.

사례) 저작권법의 경우

우상호 의원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저작권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 국회 상임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논란없이 통과됨.

논란이 크게 일지않은 사유는 이에대한 여론형성 및 업계의 의견이 정확히 문광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 소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