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 제1구역 재개발 사업

소개

금곡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 론
1. 재개발의 의의
본 론
1. 재개발사업 절차
2. 금곡 제1구역의 재개발 사업현황
3. 금곡 제1구역의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4. 금곡 제1구역의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 외국의 성공사례
결 론
1. 우리조가 생각해본 금곡1구역의 성공가능성~ 등의 우리들 생각!!
2. 조합장님과의 인터뷰 내용

본문내용

1.재개발의 의의
주거지의 낡고 오래된 밀집주택으로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기존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도시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재개발사업을 시행(施行)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 구역안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定款)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인가신청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한정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다. 그리고, 조합은 그 명칭에<재개발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이 아닌 것은 재개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설립당시 그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국가·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함)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며, 동의·불동의를 불문한다. 그리고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나 건축물의 승계취득자는 물론이고 윈시취득자(시효취득 등)도 조합원이 된다. 또 조합은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국가·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함)는 당연히 조합원 되며, 동의·불동의를 불문한다. 그리고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나 건축물의 승계취득자는 물론이고 윈시취득자(시효취득 등)도 조합원이 된다. 또 조합은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등기권 임차권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