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의 토대

소개

한국의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시기에 있었던 경제적 사건들 농지개혁 적산불하 그리고 한국전쟁과 화폐개혁 교환등 한국자본주의의 토대형성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설명을 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농지개혁
1) 남한의 농지소유 상태 총괄
2) 남한 농가의 구성
3) 미곡수집령에 의한 양곡수집 실적
4) 농지개혁법안과 농가실태조사 결과
5) 농지개혁후 실제 매상된 토지
6) 상환과정
6) 상환과정
2. 귀속재산불하
(1) 귀속재산의 실태
(2) 한국정부의 적산불하
3. 한국전쟁과 화폐교환 및 개혁
(1)화폐교환
(2)통화개혁

본문내용

한국자본주의의 토대 형성

60년대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자본주의적 경제제도의 골격은 해방후 1950년대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물론 한국에 자본주의화와 공업화가 시작된 것은 일제시대부터이지만 새로운 국가건설의 물적토대로서의 자본주의적 경제구조가 해방후에 재편되게 된 것이다.
해방 당시의 한국은 비록 반봉건적토지소유하의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지만 어느 정도의 공업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는 45년에 철도가 6,200킬로에 이르렀고 도로는 5만3천킬로에 달하여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2차산업의 순생산이 국내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6-38년의 3개년 평균 16.9%에 이를 정도로 공업부문의 발전이 있었고, 약 200만의 노동자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식민지지배의 유산과 세계적 냉전구도로 인하여 남북한이 분단되고 국내에는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었다. 특히 1944년경에 한국 인구의 11.6%가 만주나 일본 등의 해외로 나가있었고 인구의 20%가 고향을 떠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이동은 대단한 수준의 것이었고 새로운 경험과 시야를 가진 이들의 귀향은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에 중요한 변수였다.



2. 귀속재산불하
해방후 분단상태에서 한국은 통일정부 구성의 기회를 포착하는데 실패하고 남북한은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당시 남북한이 당면한 주요 경제문제는 첫째로 반봉건적 토지소유를 어떻게 폐지하고 농민에게 경지를 줄 것인가, 둘째로 일본인이 남겨놓은 공업기반을 어떻게 신국가건설을 위한 토대로 재건할 것인가, 셋째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던 재정금융구조를 어떻게 자립적인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세가지 경제문제는 남북한만이 아니고 일제의 식민지해방국에서는 공통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달랐다. 북한과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처리했다면 남한은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었다. 예를들어 북한은 사회주의적 무상몰수·무상분배에 의한 농지개혁과 기업의 국유화를 추진한 반면에 남한은 유상몰수·유상분배에 의한 자본주의적 농지개혁과 함께 기업의 민유화와 민간자본의 육성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대만은 자본주의적 방식이기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