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의 종류와 내용 // 사인의 공법행위

소개

행정법 - 특별권력관계의 개요 // 사인의 공법행위

목차

*特別權力關係의 種類와 內容

Ⅰ.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 공법상의 勤務關係
2. 공법상의 營造物利用關係
3. 공법상의 特別監督關係
4. 공법상의 社團關係
Ⅱ.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1. 命令權
2. 懲戒權

* 私人의 公法行爲

Ⅰ. 私人의 公法行爲의 槪念
1. 의의
2. 私人의 公法行爲의 特色
Ⅱ. 사인의 公法行爲의 種類
1. 사인의 地位에 따른 分類
2. 性質에 따른 分類
3. 意思表示의 수에 따른 分類
4. 效果에 따른 分類
(1) 自己完結的 公法行爲
(2) 行政要件的 公法行爲
Ⅲ. 私人의 公法行爲의 適用法理
1. 槪說
2. 適用法理
(1) 意思能力과 行爲能力
(2) 代理
(3) 行爲의 形式
(4) 效力發生時期
(5)意思表示 또는 決定의 瑕疵
(6) 附款
(7) 補正, 撤回
Ⅳ. 私人의 公法行爲의 效果
1. 自己完結的 行爲의 效果
2. 行政要件的 行爲의 效果
(1) 行政廳의 處理義務
①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
②再申請 및 修正認可의 可否
Ⅴ. 私人의 公法行爲의 瑕疵과 行政行爲와의 關係
1. 行政行爲의 前提要件인 경우
2. 行政行爲의 前提要件이 아닌 경우

본문내용

Ⅰ.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특별권력관계의 종류로 종래의 통설은 다음의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1. 공법상의 勤務關係
국가와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근무관계와 같이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근무의무를 진다.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여 근무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의 일방적 의사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징집) 공법상의 근무관계는 포괄적인 근무의무를 내용으로하는 윤리적 관계이므로 민법상의 고용관계와 다르다. 또한 특정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위임관계와 구별된다.
2. 공법상의 營造物利用關係
학생의 국공립학교재학관계, 전염병환자의 국공립병원재원관계 등 영조물의 이용자와 그 관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이용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관계가 아니고 윤리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시영버스 또는 국영철도승차관계와 같이 순전한 경제적 급부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이용관계는 사법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영조물을 이용하는 관계가 모두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는 아니다.
3. 공법상의 特別監督關係
국가와 공공단체의 관계, 국가와 국가로부터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행정사무수임자와 특별한 법률관계를 가짐으로써 국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종래에는 국가로부터 특허나 보호를 받는 특허기업자 또는 보호회사와 국가와의 관계도 공버버상 특별감독관계의 일종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은 특별권력관계로 보지 않고 사기업으로 본다.
4. 공법상의 社團關係
농업기반공사, 산림조합, 변호사회 등 공공조합과 그 소속원과의 관계로서 공공조합은 그 소속원에 대하여 특별한 권력을 가진다.

Ⅱ.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특별권력관곈의 내용은 특별권력이고 이것은 위의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따라 직무권력․영조물권력․감독권력․사단권력으로 나누어진다.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은 그 내용상 명령권과 징계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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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행정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