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과 무역계약 분쟁사례

소개

무역계약론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 클래임
1) 무역 클래임이란
2) 클래임의 재기
3) 클래임의 해결방법
2. 중재
1) 중재란
2) 중재 제도의 장점
Ⅲ. 무역계약 분쟁사례
1. 물품매매 계약금 미지급 사례
2. 물품계약미수금 지급청구
3. 물품하자에 따른 대금미지급
4. 물품상이상에 따른 물품반환청구
5.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WTO출범 이후 세계무역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경제 중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거래의 원활화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 상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클레임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클레임문제는 기업의 경영관리 차원에서 중요사안으로 대처해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사에 따르면 클레임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계약서 작성시의 문제점” 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부산지역의 무역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업체들이 클레임의 제기 기한및 방법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준거법이라든지 중재조항은 강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후적인 문제인 분쟁의 발생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거래에 있어서도 신뢰는 매우 중요시된다. 특히나 무역에 있어서의 신뢰를 지키지 않는것은 곧 채무 불이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계약서 작성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필요사항을 명시적으로 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장많은 클레임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물품의 품질에 관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계약금 미지급사례, 물품의 하자등에 관련된 중재사례를 통해 불량한 물품의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참고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 국제무역센터 http://www.intracen.org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규식의 무역실무 http://www.iccollege.com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 장치순, 무역계약론, 형설출판사, 2001.
·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