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소개

개정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본
1. 시장경쟁촉진에 관한 개정내용
(1) 카르텔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조정
(2)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3)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제도 보완
2. 대기업 집단 시책 개편
(1) 대기업 비상장사 공시 강화
(2) 지주회사제도 보완
(3)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 개선
(4)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범위 축소
(5)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3. 시장자율 규제 강화
(1)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2) 신고포상금제 도입
Ⅲ. 결

본문내용

Ⅰ. 서
공정거래법은 지난 1년 7개월간 여야 및 정부와 기업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언론의 주요 지면을 장식해 왔다. 그리고 2005년 12월 정기국회에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약칭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다만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조항은 예외적으로 법률 공포일부터 시행되었다.
1980년 12. 31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기본법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경쟁촉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이익 증대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시정 조치, 신문 공표, 고발 등 다양한 강제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는`경제검찰`로서 사업자들에게는 경기장의 심판 같은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규제하는 여러 법규들이 존재하는데, 금번 개정 과정에서는 가장 쟁점이 된 출자총액 제한이나 부당 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연장 등 주로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문제들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된 양상을 보여 왔다.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특히 05년 개정안을 중심으로 그 골자를 파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