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데이터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데이터 보호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개정법은 '데이터'를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직업'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거래 및 유통을 위한 데이터'만 보호했다. 보호 대상 데이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로 제한된다.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노렸지만 규제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함으로써 상업적 이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