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방안

소개

북한의 통일방안의 내용 및 향후 전망

목차

Ⅰ. 북한의 통일 정책
1. 민주기지론
2. 남북연방제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4. 연방제 통일 정책의 특징
5.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Ⅱ.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각종 담론
: ‘2003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 ‘북한.통일 및 국제정치’ 분야
1.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와 남북연합의 형성 방향’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2. ‘북한의 중립주의 지향에 대하나 평가와 전망’ -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
Ⅲ. 결 론
▣ 별첨: 남북한 통일 방안 시대별 비교

본문내용

Ⅰ. 북한의 통일 정책
1. 민주기지론
북한의 최초의 통일방안은 민주 기지론이었다. 민주 기지론은 광복 후부터 한국 전쟁까지 북한이 주장한 것으로 이에 입각한 ‘무력적화통일’ 이 북한의 목표였다. 민주 기지론의 골자는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북쪽이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민주 기지론은 1960년을 전후 해서 폐기되었다. 북한은 그 사이 한때 남북 총선거에 의한 통일 방안을 주장한 것도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통일 정책이라기보다는 남한을 무력통일 시키려는 하나의 선전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연방제
 북한은 남한에서 4․19 혁명이 발생하고 이승만 정부가 퇴진을 하는 등 사회 혼란을 겪고 있었던 시기인 1960년 8월 14일(8.14일 해방 15주년 기념식)에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였다.
연방제의 내용은 남북 총선거 실시하거나, 총선거 불가시 남북 조선 연방제 실시하며 또 남북 현정치제도 유지하에 독자활동을 보존하고, 양측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가 양국의 경제, 문화발전을 조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연방제’는 미군철수 후 남북총선거 실시를 남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때의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세부 내용 즉, 연방의 구성요건인 연방헌법, 연방의회, 연방사법재판소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당시 제안한 연방제는 순수한 의미의 연방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한의 붕괴 및 흡수통일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었다.

참고자료

· 1. 이완범,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현대북한연구 제 4권 1호, 2001.
· 2. 남궁영,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 한국정치학회보, 36집 1호, 2002.
· 3. 2003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003년 10월 17일)